기재차관 "SOC투자 초점, 대규모 토목에서 스마트시티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 간담회서 밝혀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투자는 주로 공간 및 개발 중심의 대규모 토목 SOC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향후 재정투자는 스마트시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1.7%다. 2017년 기준 미국이 0.5%, 영국 1.0%, 독일 0.6%, 프랑스 0.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구 차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현되는 집약체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블루오션(blue ocean·비경쟁시장)"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시장규모는 연간 10% 이상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작년 7월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에 따르면, 세종과 부산을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로 기반구축, 확산,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향후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민간전문가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도출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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