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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앱·주민센터'로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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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6 12:48:26
지난 13일~24일 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 11건
정부 "위반시 외국인 강제출국…생활비 미지급"
"지자체에 센터 운영…무단이탈자 신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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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신고하게 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신고하는 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의 무단 이탈이 있었다"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하고,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123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경찰은 긴급 출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연락을 해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라며 "거짓으로 집에 있다고 했는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면 명백한 잘못으로 판단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등과의 일문일답.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 중 거주지가 없는 경우의 수용가능한 시설 규모와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되나. 22일 이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 수는 몇 명인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중에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 등 입소하게 한다. 다만 단기 체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하고, 장기 체류는 자가격리를 한다. 자가격리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항에 따라 시설 격리를 하도록 한다. 아직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각 지자체별로 격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해 확보된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전체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는 일부 시설에 있거나 상당수는 자가격리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 알려주겠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대략적으로 보면 10~15%가 외국인이고 단기 체류자가 절반 정도다. 그래서 5~7% 정도가 유럽발 입국자 중에서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다. 거의 900~1400명가량이 자가격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격리되는 시설은 어떻게 되나. 22일 이후 전체 유증상 및 무증상자의 수치는 어떻게 되나.

"유증상자에 대한 시설은 현재 3개소 185실이 확보돼 있는데 오늘 중으로 200여개실을 추가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4개소 385실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증상자에 대한 임시 검사시설에 가는 사람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해당된다. 지금 10개소 1593실이 확보돼 있다. 전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3월22일 총 1442명이 입국했고 유증상자가 152명 무증상자가 1290명이다. 3월25일에는 983명이 입국했고, 유증상자 137명 무증상자 846명이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외국인과 내국인 각각 어떻게 되나. 내·외국인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있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3월25일 18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다. 내·외국인 구별은 하지 않는다. 이달 13~24일 총 11건의 무단이탈 있었다. 이 역시 내·외국인을 구별해서 관리하지는 않는다. 무단이탈 11건은 자가격리앱을 통해 적발한 것이고, 지자체에서 오프라인으로 적발해 조치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킹스루 등 운영한다고 했는데 26일부터 운영하고 공개할 수 있나.

(손영래) "26일 오후 3시반께 비행기 도착할 예정이어서, 수속밟고 나오면 오후 4시 이후부터 검사를 받을 것 같다. 바깥에 있는 시설이어서 주자창 쪽에 있다."

-정세균 총리가 26일 오전 자가격리자가 마트나 식당에 가는 일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이나 1인 가구 등에 지자체에서 생필품을 지급하나. 자가격리앱 외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

"각 지자체별로 생필품 지원은 상황에 따라 되고 있다. 검역 단계에서 격리통보명령서를 준다. 거기에는 집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행동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격리통지서를 같이 발부하고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생필품이나 구호키트는 내·외국인 및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구별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 안전신문고앱과 웹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이다. 외국인은 강제출국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14일간 성실히 이행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 생활비 지급되는데 어기면 지급되지 않는다. 경찰은 무단이탈의 경우 '코드0'를 적용해 긴급 출동에 상응하는 조치한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31일부터 출발한다. 이들 교민 중 임산부나 고령 등 고위험자에 대해 기내나 입국 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나.

"외교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부처가 준비하고 있다. 아직 어떤 사람이 오는지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구성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임산부나 고위험군은 이탈리아의 검역을 통과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것이다. 증상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증상이 있으면 좀 더 앞 쪽에 배치해 없는 사람과 나눈다. 임산부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시를 실시해 양성자면 병실로 간다. 음성자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해외 교민 중 출발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다가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1차, 2차, 3차 중국 우한 교민 그리고 일본 크루즈, 이란 교민이 총 935명이고 확진자는 3명으로 0.32%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위아래로 큰 증폭의 위기 넘긴 것 같은데, 아직 학교 개학이나 관광 등 일상생활 어려워 보인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며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새로운 대책 계획 중인가.

"지금 확진자수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확진자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예측하면서 대응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해외에서 유입하는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도대체 확진자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없다. 확진자 수에 근거해 안정화 시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5일까지 수행하면서 최소한으로 확진자를 줄이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어야 될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국내의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차 가까이 접어들고 있어 피로감도 심하고 일상 생활 및 경제 활동에 차질 빚고 있다. 이를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지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 방역이 조화되는 생활 방역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완전히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생활 및 경제를 보장하되 방역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자체를 만드는 부분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입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유입에 대한 정책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이나 확진자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감시 체계 작동 중이다. 원인 불명의 폐렴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중환자실, 요양병원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대구 지역의 경우는 종사자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한다. 내적으로 지역사회에 잠복한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조치가 강화돼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한다는데, 단기 체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기 체류 비자에 근거해 분류한다."

-판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 상황이기 때문에 국적 구분이 없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해외 각국의 발생률 상황,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비율 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강화된 검역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는 3일 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임을 고려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뒤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고려해 자가격리 해제 시에 검사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방대본에서 판단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이니 사실 출국까지 따지면 4~5일 정도다. 외국에서 노출됐을 경우를 감안하면 3일 이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일 것이다. 수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방대본에서 판단할 문제다."

-대구·경북보다 수도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온다. 서울과 경기의 감염 확산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과 경기는 외국에서 입국한 비중이 많다. 절반 이상이며 많게는 70%까지다. 그래서 검역 단계나 해외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의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조치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같은 경우에도 선제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이고, 특히 교통이 서로 연결돼 있고 콜센터 사례처럼 한 직장에서 감염되면 수도권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검역 단계에서의 노력, 지자체에서의 거리두기 등이 수도권 내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확진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때 경우를 대비해 각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의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 격리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돼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자가로 가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다. 추가 접촉자 막기 위한 입국자의 동선 관리 방안이 있나.

"공항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사를 한 뒤에 귀가 조치를 한다. 무증상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제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심도 깊은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국내에 거소가 있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 자차 이동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 거리가 먼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 대중교통의 동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항 리무진과 관련해 전용 리무진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하고 조만간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로는,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까지 갈 때 자택으로 바로 가도록 검역소장의 자가격리통보서를 발행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또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주고 가는 동안 반드시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럽과 달리 일부만 진단검사를 하는데, 미국의 발생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때가 지난 2월2일로 당시 후베이성의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15.3명이었다. 이 숫자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 지역 확진자 9074명, 인구 5917만명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다. 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미국 10만명당 발생률은 20.0명이다. 이와 같은 논리면 미국에 입국 금지를 내리는 것도 가능해보이는데 어떤가. 또 지금 유럽연합(EU) 국가 전체 발생률은 10만명당 40명이 넘는데 유럽에 대해서도 중국 후베이성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지 않나.

"방대본의 판단에 따라 입국 및 검역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위험도와 관련돼 발생률만 갖고 보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거나 국내 유입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단순하게 특정한 한 수치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갖고 입국 금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국내 자발적 감염 여부 요청자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17만원 상당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등 국내부터 챙겨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국내의 물량은 어떻게 되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관련 자료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방대본 발표처럼 국내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희생하면서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로부터의 역감염이 우려된다. 4월 이후 입국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단기간의 입국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유학생, 주재원, 그 가족이 해당 국가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1~2주 안에는 입국자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4월 중에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각국의 조치가 있고,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면 감소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미국 2500명, 유럽 1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검역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 유럽발 입국자도 5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동선이 길어질텐데 감염 우려를 막을 방안은.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유증상자는 별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에 대한 부분과는 상관이 없다. 유럽발이든 어디든 유증상자는 5개 진료소가 아닌 인천공항 내 별도 공간으로 가 의사들의 문진, 검체채취하는 진료소까지 별도 동선이 있다. 동선을 최소화하고 군집되지 않도록 별도로 돼 있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무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에 해당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그 이전 일주일의 확진자 수와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개학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닌가. 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26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에서 예전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전체 확진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10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개학을 할 수 있느냐에 판단은 이른 시기다. 계속 강조했듯이 해외 유입을 얼마나 차단해 줄일 것이냐, 국내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하는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지 이제 5일째 되는 날이다. 이번주를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등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직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성급하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궁금하다. 초반에는 80%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낮아졌나.

"앱이 두 가지다. 하나는 증상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가격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지금도 자가진단앱은 80~90% 육박하게 설치되고 있고, 자가격리앱은 60.9% 설치되고 있다. 특히 입국하는 사람의 자가격리앱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공항에서 입국 단계에서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정세균 총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전담 인력을 매칭한다. 한 사람을 하거나 몇 사람이 하는데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계속해서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연락을 해 자가격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집에 있다고 했는데 밖에서 상당기간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자가격리에 대한 정보를 알렸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 그런 명백한 거짓 또는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자가격리 이탈 신고 센터를 개소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자가격리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 개소하는 것이다. 신고 장소는 지자체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 민원, 보건, 방역부서가 될 것이다. 신고 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서초구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게 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개별 기준이 적용 가능한가.

"대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차이가 있었다. 대구는 전수검사를 했고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았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지침이 내려가지만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판단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검사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수행할 수 있는 하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교부된 비용으로 검사하는 것은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전체 검사 물량의 한계를 고려하며 지침 만들고 있다."

-이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음압병상이 100여개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있나.

"그 때 말한 것은 중환자용 음압 치료병상이고 100여개정도 여유가 있다. 26일 확인한 것은 106개 병상이 중환자용이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음압병상도 있다. 그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여유분이 있고,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면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다. 일반병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 음압병상으로 만들어, 실제 입원 가능한 음압병상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100여개는 중환자용이고, 여전히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26일 기준 해외 유입된 57명 중 27명이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어떤 과정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나.

"이 경우에는 집에 있거나 증상이 있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확진된 경우가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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