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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는 적극 행정 시금석…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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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6 10:47:35
"적극행정지원위 상시 가동…국조실 총괄 지원"
"코로나19로 학사일정 연기…정상화 미리 준비"
"전 세계 'K-방역'에 주목…발전 시켜 도움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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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지원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초 승차진료 도입, 주류용 주정 손 소속제 활용 등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며 "감사원도 적극행정은 폭넓게 면책하되,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단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도 개선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달라"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적극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이행상황을 매일 점검하라.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또다른 안건인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았다"며 "8월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청년들 취업과 학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며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와 많은 나라가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K-방역'을 발전시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고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에도 힘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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