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TF 출범…"재발 방지 마련"

TF 총괄팀장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등 5개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TF는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피해자보호팀 ▲대외협력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됐다.

수사지원팀은 수사기관의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을 지원한다. 법·제도개선팀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책·실무연구팀은 정책과 실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일에 나선다.

피해자보호팀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책임지며, 대외협력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사건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TF를 구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24일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고, 25일에는 대검 형사부장 주재 하에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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