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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기도, 대북 방역 지원 추진했으나 요건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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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6 11:57:08
"자체 예산으로 추진…요건 미비로 집행 안 돼"
"남북협력기금 공공성, 지원 투명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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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최근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 지원을 추진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방역 지원) 문의는 있었으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민간단체 등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물자 확보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북한 내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또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그런 요건을 다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되거나 오용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사례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지만 과거에도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은 다 갖춰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전달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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