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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온라인 5부제 방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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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6 15:11:10
출생년도 끝자리맞춰 신청…사회적거리두기 지속
공적마스크 구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일별 진행
찾아가는 접수 병행…현장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도 지급 받는다…"배제 시 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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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하종민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30일부터 시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되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해당하는 시민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도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시행된다.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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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뒀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先)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지원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실업급여 또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시민, 긴급 복지 수급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강 실장은 "시민을 보편적으로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이다. 소요된 3271억원 중 1271억원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사용하고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나머지 2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원권, 40만→44만원권, 50만→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6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0일부터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여유있게 신청하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현장 신청 시) 줄서기 등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분산대책을 마련 중이다. 3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4·15 총선 후에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로 다양화 하겠다"며 "기동창구를 운영해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hahaha@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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