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n번방 제작자, 무기징역 가능"…법무부TF 합류(종합)

TF 총괄팀장에 진재선 정책기획단장

수사지원팀 등 5개팀, 15명내외 구성

'미투 촉발' 서지현, 대외협력팀장으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에는 과거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합류했다. 서 검사는 지난달 13일 휴직을 끝내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복귀한 상태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르면 27일 오전에 법무부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15명 내외로 꾸려졌고,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TF는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피해자보호팀 ▲대외협력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됐다.

이중 서 검사는 대외협력팀장을 맡게 됐다. 대외협력팀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서 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서 검사는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제작자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검사는 검찰에 전날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관련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을 영웅시하면서 영웅쇼 내지 영웅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원형회의실에서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열린 '노르디톡스(NORDtalks) 2019'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수사지원팀은 수사기관의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보호팀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책임진다. 법·제도개선팀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책·실무연구팀은 정책과 실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일에 나선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사건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 적용과 가담 정도에 따른 법정최고형 구형 검토, '관전자'들의 가담·교사·방조에 대한 공범 적극 의율도 주문했다.

검찰도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TF를 구성했다.

대검찰청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24일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고, 25일에는 대검 형사부장 주재 하에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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