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언제까지 착한 임대인 의존하나…정부 나서야"

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등 상인들 모여

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 지원 호소

"중소상공인 무너지면 상가건물주도 타격"

"공생 안 하면 '제2의 IMF'로 이어질 수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정부 및 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줄폐업의 위기에 처한 중고상공인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시민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상인단체) 등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이후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영업시간을 줄이고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자르다 결국 휴업과 폐업을 택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수조원이 넘는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홍보기획본부장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1~3월까지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며 "문 닫을 위기에 이미 다다랐다"고 말했다.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도 발언자로 나서 "중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이들에게 건물을 빌려준 상가건물주도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길이므로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위기를 '제2의 IMF'에 빗대기도 했다. 안 소장은 "현 상황에 맞게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이나 대출지원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중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IMF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인단체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제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하는 상가임대인들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차입감액청구권'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차입감액청구권'은 상가를 빌려 쓰는 사용자가 급격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체는 "IMF와 같이 급격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경우 법원에서 이 권리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0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단체는 도움을 호소하며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5명의 상인이 큰절을 하는 동안 뒤에 서 있던 4명은 '함께 살자'라는 팻말을 머리 위에 치켜드는 퍼포먼스를 2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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