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공방…이재명 "소비진작 기대" vs 이혜훈 "선별복지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 MBC 100분토론 패널로 참석

실시간 온라인 댓글에는 이 지사 지지 의견 '압도적'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3.27 (사진 = 유튜브 MBC 100분토론 실시간 중계 화면 캡처)[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한 '재난기본소득' 찬반 토론방송이 생중계되자 쇼셜미디어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실시간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오후 11시5분부터 서울 마포구 MBC 상암본사에서 진행되는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시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경제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1조3600억원 정도를 지출하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소비를 진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을 늘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었다.

"갓재명 최고",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는 등 이 지사의 정책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이혜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위기로 인해 당장 벼랑 끝에 내몰려 나락으로 떨어지려 한다"며 "기본소득의 경기부양 효과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분들을 긴급히 지원하려면 선별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별복지에 관한 실시간 온라인 댓글에는 찬반 주장이 엇갈렸지만 반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댓글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부터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는 등이 있었다.

반대로 반박 댓글로는 "인구 100만명 중에 자영업자가 몇 명이냐. 시민들이 10만원씩 받아서 소비해주면 더 좋지 않냐", "선별 기준을 찾는 동안 이미 죽어 나가는 서민 생각은 안 하냐", "소상공인만 국민이 아니다. 무급휴가 중인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죽어 나간다", "국민 입장에서 헛돈 쓴다는 주장은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아이디 '황********' 사용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은 소득 조사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일단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재난기본소득에 힘을 더했다.

아이디 'T********' 사용자는 "자영업자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만 수백만원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며 "자영업자만 살 수는 없다. 소비 전반이 늘어야 나도 살고, 가게에 물건 주는 기업체도 산다"고 호소했다.

아이디 '최**' 사용자는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방송의 역할인데 연봉 좋은 국회의원과 교수가 방송에 출연해 현실과 괴리감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 찬성을 떠나 "어차피 정책은 돌고 도는 것 아닌가. 한 번 시행하고 성공하면 다른 지역도 참고해서 시행하면 된다", "일단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고소득자 등에게서 더많은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등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에는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참여해 각각 이 지사와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도민 1인당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10만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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