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내주 靑비상경제회의서 결론…'선별 지원' 무게

文대통령 "3차 회의까지 준비"…주말 보고받고, 주초 발표할 듯

필요 계층 '선별 지원' 무게…靑 일부, 이재명 < 박원순案 공감

[서울=뉴시스]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2020.03.24.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지난 한 달 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 문제가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거론돼 온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시나리오별 타당성 검토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선별지원 형태에 무게가 실린다.

주말까지 보고된 복수의 선택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여권발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모두에게 적은 금액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더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에는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과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의 개념이 혼재 돼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 내지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 차례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피해 지원금 성격이 더 짙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3.24. [email protected]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고정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초기부터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를 이끌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에 따라 월 30~50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하는'재난긴급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소득만 증빙이 되면 우선 지원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중복수혜 등 부정 수급분을 환수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기도 방안보다는 서울시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쪽의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 명칭, 지원 횟수,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방안이 기존의 청와대 기준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000달러(약 470만원)를 지원하는, 우리 돈으로 총 4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조 위안(한화 8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인 데다 우리와 지원금의 수급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중국 역시 체제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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