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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후 지급되도록 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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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30 16:38:17  |  수정 2020-03-30 18:10:50
文대통령 "2차 추경안, 4월 중 국회 처리"…신속 집행 의지
靑 "추경,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서 통과…5월 중 지급 최선"
文대통령 "방역 신뢰→정책 신뢰로 이어져야" 경제팀에 당부
"고용부, 플랫폼 노동자 등 추가 사각지대 파악 노력해달라"
靑 "세출 조정 항목 거론되지 않아…향후 재정 당국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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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2차 추경안 제출 발언을 언급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2차 추경 통과를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와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차 추경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에 구축된 정부 지원금 전달 체계 등을 활용해 5월 중순 전후로 이내에 곧바로 대상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 "1·2차 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는 과감함이 있었다"며 "코로나 대응이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회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다.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사업이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며 "(이들은) 새로운 정책의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들인 만큼 노동부는 이 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 사각지대를 파악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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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since1999@newsis.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청와대 차원의 추가 노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시간이 중요한 문제라, 4월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2차)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선 "혼선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70%에 (지급) 하겠다는 그 자체에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혼선이라 (할 수) 있겠다"면서 "하지만 그에 대한 변함이 없고, 70%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의 검토 시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언제부터 고민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라고 보면 된다"며 "당시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자체는 막판에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다"면서 "재정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봤을 때 애초에 (보편적 지급은) 유력한 방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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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since1999@newsis.com
'소득하위 70% 계층을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마 차상위 계층 등 복지체계 전달 방법이 짜여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중산층이 더해질 것"이라며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한 정부 예산 속 세출 조정에 대한 세부 항목에 관해선 "그것이 국방비 등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재정 당국이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내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의 추가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한시적 지원이다. 매달, 매년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한시성을 가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도 피해를 받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찾아보라고 당부했고, 사각지대를 더 찾아보라고 하긴 했지만 일자리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게 우선"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의 핵심으로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 4차 회의 논의 안건을 시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지원금 지급 확대도 일자리 대책이고,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일 뿐 다음 대책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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