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단양군의원 "폐기물 활용 피해진상조사위 구성"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사진=단양군의회 제공) 2020.03.31. [email protected]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이상훈(단양 나) 의원은 31일 "폐기물 재활용 기업들이 지역에 끼치는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그는 "대기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지만, 신뢰성이 부족해 갈등과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에는 군, 군의회, 주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과 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 규모 산정과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기업들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1990년대부터 석탄재, 유기·무기성 오니,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원료 또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단양 지역 폐기물 재활용 5개 기업의 폐기물 원료 반입량은 지난해 352만여t으로 2012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악취 원인으로 꼽히는 오니 반입량은 같은 기간 94% 늘었다.

이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업 인근 주민의 고충은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과학적 근거를 들며 유해물질과 악취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군은 주기적인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폐기물 배출 원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을 폐기물 재활용 기업 소재 지역에 지원하는 '폐기물 과세 제도'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