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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로… 방위비 협상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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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31 21:00:06
美, 기지 운영·대북 대비 태세에도 차질 우려
정부, 韓근로자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책 검토
"한미, 상당한 의견 접근 이뤄…최종 타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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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제시했고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닌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3.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사상 초유의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4월1일 현실화된다.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인 단계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주한미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만간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오후 정부 e-브리핑 영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7차 회의를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해 현재 자가 격리 상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출장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정 대사는 미리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무급 휴직을 압박했다. 이후 지난 25일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 명 중 4000여 명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압박 카드로 꺼내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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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3.18.photo@newsis.com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 현실화를 막기 위해 미국에 인건비 우선 해결을 제의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인건비를 먼저 타결할 경우 본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다시 한국 정부는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면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 지는 한미간 협상 타결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한미군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공백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정상적인 작전·훈련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만큼 미국 역시 협상 타결을 언제까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대사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면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선이나 화상회의, 각국 대사관을 통한 협의 채널을 통해 최종 타결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는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에게 권고하는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적용 대상 국가로 확대한 상태다. 한국 역시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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