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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바지…다년 계약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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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1 17:32:45
靑 "진전 있는 것은 사실…아직 협상 진행중"
美 요구액 대폭 낮추고, 유효기간 5년 가능성
한미 정상 코로나19 협력 계기로 급물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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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이 올해부터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해 한미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이날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오후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다시 협상 타결 예상 시점은 미국 시간으로 1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2일 이후로 넘어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날 "한미가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제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은 5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1~7차까지 2~3년 단위로 SMA를 체결했으며, 8차와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방위비 총액은 미국이 요구했던 40억 달러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췄다. 이후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지만 '합리적 수준의 분담'으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SMA 협정 유효기간인 지난해 말을 넘겨 올해 1월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한미간 입장차로 두 달간 공식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7차 회의에서는 예정된 이틀간의 일정보다 하루 연장해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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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무급 휴직 중인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직원들 대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4.01. mangusta@newsis.com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미 식품의약국(FDA) 잠정 승인을 받은 3개 업체 진단키트는 조만간 미국에 운송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간) 통화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예정대로 한국인 근로자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무급휴직 인원은 9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무급휴직 사태로 인한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향후 방위비 협정은 세부 문안 작성을 통한 가서명, 공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29일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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