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막판 힘겨루기?…'트럼프 변수' 촉각

美, 대폭 증액 입장 후퇴…5년 다년 계약 가닥

韓방위비 증액 요구 트럼프, 재가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제시했고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닌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타결을 판가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에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6조1975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협상 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토대로 10%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7차 협상에서도 대폭 인상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분담액을 낮춰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미국의 요구액은 낮췄지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10차 협상 당시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8.2%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사태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는 상당히 좀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한미가 5년 단위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상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는 1~7차까지 2~3년 단위로 SMA를 체결했으며 8차와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그간 다년 협상에서는 첫 해 인상률은 높게 하고 이후에는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조 연구위원은 "매년 협상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가치 동맹이 아니라 돈 거래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5년 협상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하는 선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빠르면 1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물론 수 차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실상 미국이 대폭 증액 요구에서 후퇴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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