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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황교안 비판…"호기심에 범죄? 그건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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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2 10:12:57
서지현 검사, 황교안 대표 'n번방' 발언 비판
"호기심 위험…사회적 격리 필요" SNS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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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원형회의실에서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열린 '노르디톡스(NORDtalks) 2019'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사건 관련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서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다.

서 검사는 SNS 글에서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대표는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 공개 문제 관련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n번방은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인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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