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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급증하자…아베 결국 긴급사태 선언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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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6 09:18:50
도쿄 및 수도권, 효고현도 대상 후보
요미우리 "정부, 이미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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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마스크를 쓴 채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했다. 2020.04.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곧  발령할 전망이다.

6일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감염자가 많은 도쿄(東京)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일 밤 11시 30분 기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을 포함해 총 4570명으로 증가했다. 도쿄도는 1033명, 오사카부는 408명, 효고현은 203명이었다.

6일 요미우리 신문도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긴급사태 선언 발령 방침을 발표하고, 7일 혹은 8일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발령할 선언에 나설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 정부 내에서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 판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단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가까운 시일 내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 전국적으로 급속하고 만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단위로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지자체 지사들도 판단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체와 시설 사용 중지, 이벤트 개최 제한 요청,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 취해지고 있는 '락다운(lock dow·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특별조치법은 대중 교통에 대한 강제적 중지하는 권한을 총리나 지자체 지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주말 전 금요일인 지난 3일까지만 해도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국적이고 급속하며 만연한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며 긴급사태 발령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말을 지나면서 일본에서 3일 353명, 4일 367명, 5일 360명 등 3일 연속 코로나19 감염자가 300명 대로 증가하자 긴급사태 선언을 하기로 의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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