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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수사망 좁혔다…경찰청장 "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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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6 12:27:17
"의미있게 접근"…성착취물 유통 등 147명 검거
"행위자 개별 판단…조직성 여부도 검증할 것"
함정수사 완화 등 주장엔 신중…"공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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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n번방' 개설자인 대화명 '갓갓' 추적에 상당 부분 진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갓갓 추적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범죄자와 가담해서 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검거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147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2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주요 유통 경로상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조 등 관여자 수사망을 넓혀가는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자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조직성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전모가 밝혀지게 되면 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담의 경우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경우 과거엔 조직 폭력 관련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엔 전화금융사기나 유사수신 등 온라인상 범죄에도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적용 가능한지 세심하게 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에 관한 온라인상 흔적을 추적하면서 국외 기관, 기업 등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n번방 등 사건 관련자 추적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법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경력이 오랜 전문 인력을 투입했고 추적 단서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수사 중"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잡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 등 온라인상 범죄에 관한 함정·위장수사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형사 사법 체계는 함정수사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법적 문제,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 등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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