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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속페달 밟는 與…긴급재정명령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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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7 12:18:34
이인영 "여야 긴급회동 제안…긴급재정명령 건의 검토"
총선 화두 재난지원금 주도권 놓칠라…'맞불' 전략
"30~40대는 無논리" 통합당에 "막말 바이러스'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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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확대를 공개 제안한 데 이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만큼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맞불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성패는 속도가 달린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대로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건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도 지난 2월 말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정명령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지만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선거판 최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똑같이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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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윤호중 사무총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2020.04.07. kmx1105@newsis.com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 관련해 (발동 요건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야당의 요구로) 해소돼서 더 필요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제안을 했고 야당 합의가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기류인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재정당국과 청와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는 별개로 '막말 프레임'을 통한 공세는 이어갔다. 특히 전날 미래한국당 김대호 서울 관악구갑 후보가 '30~40대는 논리가 없다'는 발언으로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인 것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민을 지치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통합당 후보들이 내놓는 상식 이하의 막말 바이러스"라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통합당의 선대위 회의에서 있었던 공식 발언인 만큼 개인의 사과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분명한 징계 조치가 있든가 후보직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김 위원장은 황교안이란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들고 나온 모습"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원 만들어 코로나 긴급지원에 쓰자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1~2년생들의 레포트 수준인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30~40대를 폄하하고 편집 탓으로 돌린 후보를 두고 '그 사람 문제'라며 선을 그은 통합당은 3040을 버리겠다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막말은 단지 지나가는 헤프닝이 아니다. 인식의 발로이자 그런 이를 공천한 당의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총선 판세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판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나쁘지 않다. 사무총장 판단에 현재 관측으로는 지역구 130석+알파 정도"라며 "수도권 쪽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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