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전국민 지원금' 정치권 경쟁…시민들 "선거때가 됐구나"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4-07 15:42:21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두고 경쟁중
정작 시민들, 선거구호 엇갈린 목소리 내
"모두에 지원금 주는 것 부적절해 보인다"
"힘든이에 집중해야 만족감 높다" 반론도
명동상인은 "한푼이라도 큰 도움돼" 반색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자며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국민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학원가 앞에서 만난 대학원생 이태영(30)씨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당장 저만해도 코로나19로 아쉬운 건 영어시험이 연기된 것뿐이고, 경제적으로 별로 타격을 입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25만원이나 50만원을 부자들에게 줘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힘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 한 명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 재난지원금 액수는 50만원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에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기존 안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로구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2)씨도 이같은 생각에 부정적이었다. 최씨는 "재난 상황이라는데 (저희 가족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것 같지 않다"면서 "돈이 생긴다면 술값 등으로 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논쟁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종로구 소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총선 전 국고 낭비하는 느낌"이라면서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감소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울 중구 명동 상인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65)씨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준다고 했을 때 3인 가족인 저희 식구는 해당이 안 됐다"면서 "금고를 떼어 한푼도 못 벌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코로나19 이전 식당 매출이 하루 100만원 가량 됐는데, 요새는 한달 30만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해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 몇천만원 대출을 한 이력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소상공인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에 다만 몇 푼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29. radiohead@newsis.com
명동 소재 목욕탕을 8년째 운영하는 이모(67)씨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씨는 "매출이 거의 99% 줄어서 월세 1300만원에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를 합쳐 최대 2000만원 이상 손해가 나고 있다"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지원금이라도 주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쟁에 대해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에 기업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법인세를 제대로 못 걷어 목표한 세금이 안 걷히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재정이 충분한 상태면 모르겠지만, 현재 국가 경제가 이런 정책을 펼 여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성 교수는 "무리해 긴급재정지원금을 나눠주면 코로나19 정국 이후 세금이나 국가부채로 메워야 한다"면서 "이런 정책보다는 소득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지원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런 때에는 피해구제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실손 보상을 하듯이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만 따로 골라내느니 국민 전체에 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0% 소득 기준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 분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실제로 최근에 건강보험료 조정해달라고 기관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주기로 한 재정은 현재 확보가 돼 있으니 그 비용을 전국민에 공평하게 나누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얻은 비용도 재산이나 소득으로 파악해 이후 세금으로 걷어낼 수 있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