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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 긴급회동 제안…'긴급재정명령권' 건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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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7 17:38:15
"총선 직후 임시국회 소집해 4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통합당, 긴급 회동 통해 공식 입장 확인해줄 것 요청"
총선 전 원대회동 가능성 아직…"野, 나몰라라 하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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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웃음짓고 있다.  2020.04.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변경에 환영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를 비판한 황 대표의 발언이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뿔도 당긴 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 4월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4월 중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선거가 한참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은 매우 든든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황 대표는 물론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명령 조치를 말한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만큼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성패는 속도가 달린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대로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건의할 수 있게 하겠다"며 "회동을 통해 통합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약 경쟁에 그칠지 여야 합의를 거쳐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후덕 수석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대회동은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도 "여야 간 진정성이나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호에만 그치게 된다. (통합당이) 그렇게까지 말만 해놓고 여야 간 협상 자체를 나몰라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국민 1인당 일주일 내에 50만원 지급을 진행하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 지금부터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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