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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사상 최대' 1211조원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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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7 19:14:52
'소득 감소'한 가구 340만 원 지급 방안 담겨
50% 소득 감소 중소기업에는 2230만원 지원
전문가 "필요한 대책 규모 확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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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7일 총리관저에서 정부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2020.04.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7일 가구당 현금 약 340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안을 담은 108조엔(약 1211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7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8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다.

이번 경제 대책은 사상 최대 규모다. 리먼쇼크 직후 2009년 4월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이 내놓았던 기존 사상 최대 규모였던 56조 8000억 원 경제 대책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수입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구 당 30만 엔(약 340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약 1300만 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1명 당 1만 엔을 가산해 지급한다. 소득 증명 등과 함께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5월부터 가구에 현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름 쯤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소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200만 엔(약 2230만 ㅜ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조정 보조금도 6월 말까지 확충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개인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법인세, 소비세 등 세금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 대책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비간'에 대한 지원도 담긴다. 2020년 동안 기존의 3배에 달하는 200만 명 분의 비축 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아비간 정식 승인을 위해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감염 지정 의료기관 병상을 확대해 병상 확보에 나선다. 인공호흡기와 인공 심폐 장치 생산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수요 환기를 위해서는 관광, 교통, 음식, 이벤트 사업자 등을 위한 캠페인 지원 책도 마련했다.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을 담았다. 관광 시설 등을 위해서는 쿠폰을 만드는 등 지원 책은 1조엔 규모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을 담은 경정예산안을 이달 내로 성립시킬 방침이다.

이번 경제 대책에 대해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SMBC 닛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NHK에 높이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 활동이 멈출 동안 수입을 지원하며 지금 요구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해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된 이후 경기 자극책이라는 앞을 내다본 정책도 있어 (높이) 평가한다. 일본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책 규모는 확보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대책을 아무리 부풀려도 경기 개선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경기 침체는 계속되며 경제 대책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계속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자로서도 대출이 부풀어 부담이 무거워 진다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 셩제 상황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수습될 경우 “경기가 회복돼 재정 악화도 어느 정도에서 끝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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