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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긴급재정명령권 건의 적절치 않아…국회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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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7 19:52:46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하는 것, 총선까지 치르는데"
"복지정책 아닌 재난대책에 차등둬서 안 돼, 신뢰중요"
이인영 "野 동의하면 긴급재정명령권 건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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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더군다나 총선까지 새로 치르고 있는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이 방송에서 "이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나 야당 쪽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은근히 받아친 것"이라며 "지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모이면 국회가 열리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0대 임기가 아직 살아있다. 제가 아직 국회의원이다"라고 답했다.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여야가 모여 액수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는지 묻자 이 대표는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래 (소득하위) 70%로 분류하면 5월달에나 지급이 가능한데 전원을 다 주기로 한다면 분류절차가 단축된다"며 "하지만 선거 끝난 뒤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4월 중에 지급하기는 빠듯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은 처음부터 100%(지급하는 안)을 주장했다. 그런데 국가재정문제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잘 안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70%로 하는 것으로 수용해 그 정도에서 끝나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대책이다. 그런 것엔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모습을 한 번쯤 책임있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70%로 가려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다. 신속성도 못 따라가고 복잡하고 이견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가고 난 뒤 나머지는 사후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제가 부산에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전체를 주자고 하면 재벌들도 주자는 거냐고 하고, 70%만 주자고 하면 차등해서 주냐고 발목을 잡는다"며 "우리가 내놓으면 반대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마침 야당이 전면적으로 주자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다"며 "그렇다면 원래 우리 안대로 전면적으로 주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총선 끝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할 때 다시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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