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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현금 경쟁'에 나라 곳간 빌라…국가채무비율 최대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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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9 06:00:00
작년 나랏빚 최대…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10년만에 최고
1차 추경 국가채무 815.5조까지 증가…국가채무비율 41.2%
정치권 요구대로 긴급재난지원금시 채무비율 41.5~43.7%
경제성장률 하락·3차 추경 편성하면 채무비율 상승 불가피
"정치적 이벤트 재정지출 증가 우려…韓경제에 위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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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DB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정치권에서는 '총선용' 긴급재난지원금 퍼주기 경쟁에 불이 붙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8%로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경기 둔화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 집행 등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1년 사이 48조3000억원 불어나 728조8000억원을 찍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1%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재원 11조7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그동안 심리적 잣대로 삼았던 국가채무비율 40%를 훌쩍 넘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우리나라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 편성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9조1000억원 중 2조원은 지자체에서, 7조1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데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8.1%로 1년 새 2.2%포인트(p)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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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총선용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전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급등하게 된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7조원을 제외하고 6조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국가채무는 821조5000억원이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41.5%로 올라간다.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약 25조원은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25조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840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2.4%까지 증가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위해서는 약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전액 적자 국채를 통해 마련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865억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7%까지 상승한다. 정부안(41.2%)보다 2.2%p나 높아지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하락도 변수다. 이번 국가채무비율 계산에 반영된 올해 명목 GDP 전망치는 1980조2000억원이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올해 경제성장률 2.4%를 토대로 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명목 GDP가 낮아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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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국가 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적자 국채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부가 추가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러 소비 진작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며 3차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 규모가 클수록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도 늘어나게 된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 815조5000억원을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약 1580만원 꼴이다. 정치권 요구대로라면 국민이 갚아야 하는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향후 세 부담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만큼 국가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 재정상황 악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인기와 관련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게 한국 경제 위협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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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3.12.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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