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특수고용노동자 생계비 지원 촉구

"정확한 실태조사 우선돼야"…실효성 있는 지원 촉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특고노동자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8일 오후 1시30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지역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앞서 대구시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 특고노동자에 국비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고노동자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촉구했다.

특고노동자 대책위는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수업·학습지 강사, 정수기 관리 코디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대부분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로 최저 생계 지원마저 어려운 상태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전국 특고노동자가 2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구 지역은 추정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태 파악을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고업종은 종류와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 대부분은 직접 대면이 많은 직종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방과후 강사나 대리운전 노동자인 경우 코로나19로 계약서 작성도 미뤄져 노동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구지역에 국비 370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지역 노동 상황을 반영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지원(110억원), 실직자(140억원), 특고노동자(120억원) 등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대구경영자총협회가 이번 사업 수행을 맡았다.

하지만 특고노동자들은 사업 수행자가 경영자총협회라는 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특수고용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당사자인 특고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이라며 "노정협의 체계를 마련해 특고노동자 당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근로기준법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간 정부 자체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원 정책이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생계비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신청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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