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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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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8 21:17:58  |  수정 2020-04-08 21:55:50
연장되는 원격수업에 교육 질 저하 논란
환불 대신 장학금 형식 등 검토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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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로나 대학생 119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대학들과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그 방식은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학생·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상반기 안에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한 인사는 8일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을 협의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이화여대와 건국대, 숭실대가 1학기 강의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온라인 강의 종료시점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이에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교육부 담당부서와 면담을 하는 한편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상반기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사항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환불 관련 질의에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대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학들도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8일 총학생회와 등록금 환불 관련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계명대는 교수들로부터 월급을 기부받아 전교생에게 20만원씩 생활지원 학업장려비 형태로, 대구대는 10만원씩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황홍규 사무총장 역시 "최근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쇄도하면서 대학들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총선과는 별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차원의 비정치적 논의"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대교협은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등록금 환불에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에 올해 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고사업을 지원받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워진 프로그램, 즉 해외파견이나 각종 대면교육에 쓰려던 장학금을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학기에도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 역시 대학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다른 인사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한다면 상반기 중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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