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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北 경제전환 중...당·군 통제와 시장 혼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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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9 0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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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북한 평양에서 26일 여 종업원이 대동강 맥주 신제품을 따르고 있다. AP통신은 북한 대동강 맥주는 일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북한인들이 국가적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2017.07.27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혔다.

OECD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 마지막 전환경제(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통계의 블랙홀이었지만 상당한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활동이 눈에 띄게 확대돼 국가와 공산당, 군의 통제와 '분권화된 이니셔티브(decentralized initiative)'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시장이 200여개였던 것에서 2019년 500여개로 급증했다. 청진시에 있는 한 대형 시장의 경우 가판대만 1만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위와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북한 당국이 착취해 가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나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야심차게 조성한 경제특구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빈센트 쿤 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국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불안한 타협 속에 이따금 경화를 챙기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나 부패를 척결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양상이 마지막 전환경제를 의미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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