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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이 가장 큰 걱정…일자리 보존에 역량 집중"

등록 2020.04.13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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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 모두 발언…특단의 고용 대책 마련 지시

"고용 유지 비용 헛돈 아냐…복지 비용 감안하면 생산적 투자"

"IMF 경험 되풀이 말아야…일자리 살리는 길 반드시 찾아야"

"실업자 위해 공공부문 역할…한시적 긴급 일자리 제공 등"

"방역 성과, 경제 충격 줄여줘…경제 회복 시간 앞당길 수도"

"방역, 내부의 적은 방심…자칫 소홀하면 그간 성과 물거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향후 경제 정책으로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失期)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또 "가장 주안점을 둬야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주재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겠다며 관련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아울러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과 경제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방역의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 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자칫 소홀히 했다가 그동안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며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어렵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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