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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국정 여건 조성된 文대통령…'협치 실현' 모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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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6 15:48:25
4+1 협의체 없이 주요정책 추진 가능…국정운영 안정적 뒷받침
경찰개혁 입법 속도 낼 듯…권력기관 개혁 작업 마무리 예상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협치 구상…"총선 후 野 인사와 내각 함께"
野 협치 수용 여부가 관건…21대 원구성 협상까지 지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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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만 마주 손을 잡아주신다면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야권과의 협치에 대한 구상이다. 4·15 총선 후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정치문화의 개선을 전제로 언급했던 협치 가능성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의 토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밝힌 지역구 및 비례대표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비례대표의 경우 미래한국당 33.8%, 더불어시민당 33.4%, 정의당은 9.7%, 국민의당 6.8%, 열린민주당은 5.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비례대표 전체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7석을 더하면 민주당만으로 적어도 180석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단독 과반은 물론, 대부분의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국회의원 재적 5분의3(180석)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 개정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위해 구성했던 4+1 협의체 없이도 21대 국회에서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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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국 개표율이 99%를 넘어선 16일 오전 6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 180석 달성이 유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를 매듭지은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개혁 과제에 속도를 낼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정 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이행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 등이다.

올해는 앞서 제시한 개혁 공약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 등이 처리 일순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돌이켜보면 협치 실현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지난해 말 정세균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기대했던 것도 야당과의 소통 능력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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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장을 하셨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컸다"고 말했었다.

다만 대통령의 협치 구상에 대한 야권의 긍정적인 자세가 관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의 부분은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여대야소' 지형이 형성되면서 야당이 정부 여당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2018년 8월 개각 추진 과정에서 야당 인사의 입각을 타진했지만 모두 고사한 탓에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손뼉'도 야당의 자세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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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청와대로써도 이제 막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당장 협치를 언급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사퇴 뒤 새로 들어설 지도체제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까지 지켜본 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협치를 우리가 버린 적은 없다"면서 "야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총선 결과를 토대로 개각 여부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4·19 기념식, 늦어도 다음달 10일 예정된 취임 3주년 계기로 일련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올해 국정운영 구상은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 3주년 전후로 새롭게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경제회의를 계속 주재하면서 'K-방역'을 중심으로 한 정상외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중요하다. 당분간은 방역과 경제회복이라는 기존 국정운영 기조 대로 나갈 것"이라며 "국내로는 일자리 대책, 고용 안정문제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협력한다는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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