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박차…국정 과제 재조정

총선 후 文대통령 일성은 '코로나 국난 극복'…"반드시 승리"

코로나19 행보 재개…경제와 방역 현장 행보 등 소화할 듯

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 대책' 주제…일자리 보호 대응책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정 불가피…우선순위 토대로 추진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완수하지 못한 국정 과제들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압축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세움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국정의 수레바퀴가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코로나19 해결을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행보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방역과 경제를 아우르는 일정들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았다. 내주 예정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 안건 점검은 물론,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상황 등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후폭풍은 지금부터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한 것도 현 상황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는 '고용 대책'을 주제로 열린다.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얼어붙은 내수로 대량 실직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패키지 대응책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역과 관련한 행보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로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무증상 감염 환자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안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전 같지 않은 데다, 자칫 경계가 느슨해진다면 한순간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방역 강화에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전날 "선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별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그런 차원에서 투표에 참여하러 나오신 자가격리자, 또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도운 진행요원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도 방역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청와대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은 국정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 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이행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국정 과제를 실현해왔다.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 등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도약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로드맵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별로 우선순위를 매겨 주요 국정과제들을 뽑고, 코로나19가 완전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핵심 정책들 위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권력기관 개혁 개혁 작업 등이 우선순위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를 매듭지은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핵심 국정 과제들을 접목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경제·정치 등 전 분야에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앞서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요 국정과제들에 있어서 재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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