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10대가 30% 차지…혹시 우리 아이도?

검거 309명 중 94명…20대 다음으로 많아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심각성 인지 못해"

"현재 성교육은 할당된 시간 채우는 방식"

대안으로 '통합적 성평등', '질적 교육' 요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9)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을 비롯, 10대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텔레그램 등 SNS 이용 디지털 성범죄 단속으로 검거된 총 인원은 309명이다. 그 중에서 10대가 94명(30.4%)으로, 20대(130명·42%)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대에게 성착취 범죄 가담이 놀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정책연구위원은 "성착취가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놀이 문화로 인식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성착취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출생한 10대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친숙한 세대다. 그렇기에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 소장도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10대에게) 온라인 안에서 폭력이 중대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10대에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착취물 공유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10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9)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정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몇십년 동안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쳤다"며 "초·중·고등학교 시절 여성학에 대한 교육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성평등, 성인지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도 "통합적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현재 성교육이 단체로 모여서 할당된 시간을 채우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 작문을 비롯해서 사회적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구조 등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디지털 리터러시(독해)가 정규 교과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곧 발표될 범부처 대책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피해자 예방 교육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