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국민 생존 절벽…전국민 100만원 지급해야"

"정부 입장, 전형적 선별적 차등지원"

"재원 마련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살인적 업무·고통분담 했는데, 몰염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공무원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수습을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존 절벽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입장은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전형적인 선별적 차등지원"이라며 "정부의 거창한 취지와 달리 지원액은 1인 기준 25만원에 불과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경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이 더욱 실망스럽다"며 "농어촌 예산이나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달 째 밤낮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며 각종 살인적 업무를 감내하고 있는데다가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국난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재난지원금 마련은 그동안 정부의 비호와 특혜 속에 성장한 재벌에게 동참과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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