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폐기물 대란 우려…수거대금 40% 인하 '가격연동제'

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단계별 계획 발표

가격연동제→공공비축→공공수거체계로 전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수거된 일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정한 재활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매각 및 수거대금을 40% 가량 인하하도록 권고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폐플라스틱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재활용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2월 1㎏당 83원이었던 폐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달 56원까지 떨어졌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지난 3월 한 달 동안 14%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유가 및 재생원료의 가격 하락 등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유통구조에 반영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이는 공동주택과 연(年) 단위로 계약을 맺은 민간수거업체가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 후 지급하는 대금을 재활용품 가격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당국은 이달까지 가격변동, 최저임금 상승률,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 실질가격하락을 반영해 대금을 40% 가량 인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업계별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병 재생원료 업체의 보관량은 총 1만3000여t으로, 허용 보관량인 1만6000t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재생원료 수요 급감으로 적체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환경당국은 페트병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을 먼저 실시하되, 국내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체가 국내 폐페트병 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 재개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대촌동의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3.31. [email protected]

이 같은 조치에도 수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체 수거업계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 재활용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지자체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