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조 규모 2차 소상공 금융지원…5월중 6개 시중은행 개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 중대본' 첫 가동

중신용도 이하 실수요자 3~4%대 금리 적용…절차 간소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10대 분야, 65개 규제혁파 과제 선정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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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5월 중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도 과감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방역으로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대본과 유사한 경제 중대본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한다"며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발표하고, 5월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4.29. [email protected]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로 맞춤 지원했다.

초과수요에 대비해 1차 프로그램을 4조4000억원 더 늘려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배정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보증배수 12.5배)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One-stop) 처리토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0대 산업분야,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 과감한 규제 개선을 단행한다.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홍 부총리는 "개선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증대된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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