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조주빈 수익 은닉' 환전상 구속영장 청구돼

'조주빈에 신상제공' 혐의 공익은 구속 기소

204명 정보 무단으로 조회…107명 정보제공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환전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께까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계정으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경찰은 최씨에게 접근 권한을 넘긴 공무원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만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검찰은 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7일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주빈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원 외에도 '박사방' 운영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 경찰과 함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계속해서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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