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화 강조…노동계 참여 촉구

文대통령 "노동자, 우리 사회 주류…연대·협력의 중심 돼야"

丁총리 "노·사·정, 각자 이해관계 넘어 허심탄회하게 대화"

이인영 "코로나19 이겨낼 사회적 대타협 절박…책임감 느껴"

강기정 "文대통령 메시지, 노동자 책임있는 입장에 있단 취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1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일제히 강조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 틀에 대한 형식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질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제130주년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의 힘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에 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이라며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노동계와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어려운 과제를 추진해온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도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국면에서 부쩍 강조하고 있는 연대와 협력은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게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정의 수혜자로서의 일부가 아닌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철학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계가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참여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경영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토로한 대목은 자서전 '운명'에 상세히 소개돼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습 및 지원 대책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30.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SNS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거론하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한다면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가동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노총과 접점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시민계와 종교계까지 포함한 '노·사·민·정 협의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안하는 등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하자"고 언급한 것은 양대 노총의 명분 싸움으로 미증유의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의 참여를 촉구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사회적 대타협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새로운 위기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가·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곧 출범하게 될 21대 국회에 부여된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1. [email protected]

이 대표가 언급한 '사회적 대타협'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가 주류가 됐다'는 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렇듯 노동자들도 이제 더 책임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꼭 양대노총을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직화된 200만 노동 진영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예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듯, 민주노총 또는 노동조합이 옛날처럼 그쪽(사회적 약자)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이 언급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언급은 2018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 감사 자리에서의 발언을 의미한다. 당시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민주노총이 제동을 걸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민주노총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있는 조직"이라며 "민주노총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극복하며 사회적인 협력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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