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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조 규모 2차추경 편성…긴급재난지원금·자영업자 등 지원

등록 2020.05.0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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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6671억, 피해업종 지원 435억원 등
박원순 "이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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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3.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8329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2회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먼저 5월4일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국비 2조1833억원과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원 등 총 2조6671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 전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을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 200억원을 편성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지원한다.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업 긴급회생 지원금 50억원도 별도로 마련했다. 대관료와 제작비, 출연료 등 단체당 900만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공연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도 40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편성된 예산은 2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74억원도 편성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91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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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23.

 yesphoto@newsis.com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에도 625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서울 사업자등록 기준) 약 41만개소에 5756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추경예산안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데도 5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1억8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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