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염 위험에도…종식 불가·경제활동 재개에 생활방역 '선택'

정부 "백신과 치료제 없어 완전 종식 어려워"

"생활방역은 방역과 사회활동 균형점 찾는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종식이 불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성상 경제 활동을 더 멈추면 사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45일 만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을 결정한 이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만들었다"며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전반적으로 방역 관리 체계 통제가 향상돼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평가다. 다만 대구 등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방역망 밖 확진자가 산발하는 점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박 1차장은 "신규환자 발생이 1일 10명 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 7명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중 4명의 환자가 대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대구지역의 경우 방역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9일 0시부터 이날 0시까지 2주간 전파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염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27명 중 6.8%인 9명이다. 지난 2일 대구에선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 전수 검사에서 1명과 의료기관 환자 2명 등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전 종식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방역당국에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쪽이 한국 사회에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3월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45일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박 1차장은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1차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1차장은 "개학 연기와 온라인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교육부담과 부모의 육아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과 연계하기로 했던 학교 등교 개학 등도 정부 고려 사항에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지만 어디까지나 확산 위험을 감수한 채 이뤄지는 전환이다. 이에 정부는 거듭 생활 속 거리 두기 목표 또한 대규모 전파 차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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