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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촉진…재벌중심 체제 강화에 유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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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07 11:45:21
"2~3년 시계에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디지털인프라·비대면·SOC디지털화 등 3대 분야"
"디플레 가능성 제한적…물가 불확실성은 지속"
"중국경제 2분기 중 경기 회복세 본격화 예상"
"향후 수출도 높은 불확실성 지속…내수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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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디지털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져 재벌 중심적인 현재 한국 경제체제가 더 공고화될 수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라며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 등 4대 원칙 하에 각 프로젝트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에 담길 세부 프로젝트들은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다만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플랫폼 경제가 경계해야 할 점"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포용적 회복"이라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 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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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해 "지난 달(4월) 수출은 24.3%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향후 수출도 주요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추이 및 경제활동 재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에 대해선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감소세가 4월 들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향후 내수 속보지표 추이를 관심 갖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에 그친 데 대해선 "유가하락,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수요위축, 유가하락 등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중순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유럽의 경우 2분기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1분기 중 봉쇄조치 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중국 경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경우 21~22일 개최가 확정된 양회(兩會)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이 발표될 경우 2분기 중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이번 유가하락 원인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감소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우려된다"며 "미국 셰일업체 리스크 현실화,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재정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의 추가 위축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원유수급과 저장공간 문제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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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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