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응 新남방·북방 정책 활용 중요"

KIEP,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서울=뉴시스]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20.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新)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올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원장직무대행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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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일변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다극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철도 공동망 비전,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화의 둔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자국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정부가 지난 3년간 한·미 FTA 재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구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20.05.07. [email protected]

이 부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회복 ▲신남방·신북방정책 가속화를 통한 경제협력 다변화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IT 역량과 선진보건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날 기조세션에서는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이 각각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변화 ▲한국의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코로나19와 산업·기술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류상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안병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김범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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