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는데 교부금은 증가…감사원 "개선 방안 마련하라"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세계잉여금 2배 증가…교육청 월말잔액도 2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감사원이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증가해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부율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12일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 교육재정 규모는 늘어나, 잠겨있는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교부금 증가와 불필요한 차입금 등으로 총수입이 30.3%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26.1%만 늘어났다.

미지출된 세출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3조7000여억원에서 7조2000여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그중 이월액은 10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17개 교육청 월말 잔액 연평균 값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조6000여억원이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 연도에 쓸 수 없어 잠겨 있는 자금이 5조3000억원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이 2조426억원 상당 지방교육채를 미상환해 이자 부담을 초래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교부금 등 배정 시 교육청이 지방채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적절한 수입, 지출 관리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를 관내 학교 학교회계로 이전한 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편법으로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 과정에서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단순 전망치에 맞춰 교부금과 차입금 합계액을 미리 결정했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 발행 필요성 검토 없이 차입금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후 금리가 더 높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화로, 기간제 교육공무직 채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총 10건을 확인해 3건을 주의, 1건을 권고 처분했다. 5건은 통보 처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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