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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그린뉴딜'에 환경단체·전문가 "장기적 밑그림·다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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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15 13:19:46
환경단체 "그린뉴딜 환영…불평등 해소·발상전환 필요"
"4대강·SOC 집중 MB정부 '녹색성장' 전철 밞지말아야"
"에너지·물·생태·기후·자원순환 등 여러 부문 고려해야"
"비주류 자원순환, 미래 먹거리산업 발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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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개를 위한 '한국형 뉴딜' 방안에 '그린뉴딜'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하면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통해 고용과 투자도 함께 늘린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밑그림을 마련하는 한편, 그린뉴딜에 물, 생태,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뉴딜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부문도 충분히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MB '녹색성장' 전철 밟지 말아야…장기적인 밑그림 중요"

환경단체들은 청와대의 그린뉴딜 방안 마련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의 명의로 문 대통령에게 보낸 비공개 서한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히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을 환영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산업혁명 이래 300년간 지속된 화석연료 기반 물질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선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초 발표할 한국판 뉴딜 세부계획에 기후위기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운동연합도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는 기존 경제와 노동구조,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고 했다.

환경전문가들은 그린뉴딜 검토를 반기는 한편, 이전 정부들의 단기적인 환경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은 "그린뉴딜이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위기와 세계화 등으로 생겼다"면서 "환경위기와 불평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 때에도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시설 및 인프라 위주의 토목공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그린뉴딜은 두루뭉술하게 '경제와 환경'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물, 생태,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다방면을 많이 참고하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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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 재생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 원료에 대한 1만 톤 공공 비축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05.07.semail3778@naver.com
◇"그린뉴딜 비주류 자원순환 부문,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가능"

현재까지 그린뉴딜은 발전 분야, 건축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그린뉴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은 "그린뉴딜의 큰 축은 그간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었고, 자원순환 부분은 비주류 중에서도 가장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형 뉴딜을 마련하는 정책 입안자들도 자원순환 부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그린뉴딜의 큰 축은 그간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대응이었고, 미국에서도 노후건물 리모델링에서 시작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해 그린뉴딜 논의가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도 미래산업 성장동력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것 같다"면서도 "자원순환 부문에서도 재사용 선별사업, 일회용품 수거사업,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기 등 대여 및 세척사업 등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식기류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사업도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홍 소장은 "재사용 용기를 반환할 수 있는 자판기 등을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재사용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시장도 새롭게 만드는 인프라 구축도 자원순환 부문의 그린뉴딜"이라고 말했다.

가정에서 나오는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중고물품을 선별하는 재활용센터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희귀금속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희귀금속 40여개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안다"면서 "자원 자립도를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자원순환과 일자리 창출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도 "현재 대부분 중고물품 시장, 재활용센터가 낙후돼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활용센터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면 자원순환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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