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공식화…의료 영리화 논란 정면돌파

김연명 '원격 의료 긍정 검토' 이틀 만에 논란 진화

"원격 의료 아닌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추진할 것"

靑 의지 분명히 밝혀 당청간 엇박자 등 혼선 차단

"영리화 논쟁 경계,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서 접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전화상담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 영리화다. 대형병원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0.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공식화 한 것은 명칭 정리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내부에서 오랜 논란이 된 '원격 의료'라는 명칭 사용을 통해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지 이틀만에 청와대가 공식 확인하는 형태로 정리한 셈이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는 식의 미온적 반응이 나오는 등 원격 의료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당청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등에서는 원격 의료가 확대될 경우 '대면진료'라는 원칙이 깨질 수 있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 병원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등 지금까지 지켜온 의료 공공성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한 채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이러한 반응에는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의료계의 문제를 코로나19 대응을 명분 삼아 산업 발전 측면으로 방향타를 튼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궁극적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유로 현재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 진료의 범위와 폭을 넓혀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까지 내주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추진의 의료 영리화 시도를 비판했던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의 '내로남불'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명칭을 '비대면 진료'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0.05.15. [email protected]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 수석을 지낸 김용익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 영리화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나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비판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청와대가 원격 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원격 의료에는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기업도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은 그것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가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강조한 것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신천지 발(發) 집단감염 사태 때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판단이 출발했다는 것이다. 2차 대유행이 닥치기 전에 제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 전화 진료를 허용한 이래 지금까지 약 26만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내지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 의원과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에서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전화)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형 병원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쏠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소 병·의원급에서 활발하게 진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리화가 이뤄질 경우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협 등의 반대 논리가 무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대형병원과 그 외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병원의 입장 차가 존재한다"면서 "상상력을 잘 발휘하면 (이해 관계에 있어)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비대면 의료가 의료계 영리화 논쟁으로 번질 우려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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