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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000억·300명 이상 항공·해운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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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0 11:55:51
1조원 범위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
"지원 기업, 6개월간 근로자수 최소 90% 이상 유지"
김용범 "쌍용차, 지원여부 언급 시기상조…심의위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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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업종으로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과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이다. 이밖에 금융위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예외 기업은 기금지원이 없으면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또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재부장관·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존폐 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디만 이날 브리핑에서 쌍용차 등 특정업체의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김용범 차관은 "특정 업체의 지원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 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고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금지원 여부는 요건충족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하고,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결정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자금 지원은 기업 여건을 감안해 자금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α' 수준으로 설정키로 했다. 주식연계증권 인수는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된다. 전환·행사가격은 최근 시장가격 반영, 전환청구·권리행사기간은 기금종료일까지로 설정된다.

이밖에 기업 자금수요에 맞춰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 발행한다. 기금 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의 채권을 선(先) 발행한다.

다만 정부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달았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올해 5월1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해야 한다. 준수여부 점검은 기업이 제출하는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산업은행 및 고용부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은에 제출하고, 필요시 산은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하게 된다. 경영개선 노력과 관련, 기업은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이익공유의 경우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된다. 지난해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된다.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된다.

정부는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 지속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KDB산업은행은 이번주 중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을 발족하고, 다음주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해 다음달 중 기업들에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기간은 오는 2025년말까지다.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해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금지원 신청지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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