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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코로나19 대책 지원사업' 비판...영화인 356명 호소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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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3 06:00:00
영진위 2차 코로나19 대책 170억원 중 4.7%만 영화인 개별 지원분
영화인들 "비정규직 5000명중 720명만 혜택 나머지 4280명은?"
영진위 "권한 밖…개별 지원 정부에 건의했으나 승인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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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범영화인의 요구' 성명 발표 356명 영화인의 대변인인 장정숙 PD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5.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영진위에서는 '생계비 직접 지원은 안 된다'는 답변만 한다. 이런 식으로 4월부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22일 오후 만난 영화인 356명의 대변인 장정숙 PD는 "영진위가 지금까지 밝힌 '코로나19 대책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영화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PD는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범영화인의 요구'를 발표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제2의 봉준호는 없다! 영진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범영화인 356명 일동',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대책 때문에 영화계가 죽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했다.

영화인 356명은 영진위의 코로나19 대책 지원사업은 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배우, 감독, 배급사 관계자, 제작사 관계자, 시나리오 작가, 스태프 등 영화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영진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2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영화인들은 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영진위, 2차 코로나19 대책 170억원 중 4.7%만 개인 지원

영진위는1차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관과 제작 현장을 위한 방역지원에 7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어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책 지원사업'(2차)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를 변경해 2020년 기존 사업비(889억원)에 추가로 17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할인권(90억원) ▲한국영화 제작·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42억원)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30억원)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영화인 개개인을 위한 현장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에는 8억원이 배정됐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인해 단기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2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기존의 5억여원 규모이던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에 8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총 13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관련 장 PD는 "직원훈련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이미 기존에 있던 정책이라는 점과 5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영화인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720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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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범영화인의 요구' 성명 발표 356명 영화인의 대변인인 장정숙 PD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5.23.  dadazon@newsis.com
장 PD는 "영진위가 내놓은 지원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면서 "김혜준 영진위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화계 인력이 총 2만7000여명 수준이고, 이 중 프리랜서(비정규직)를 5000여명으로 추정했는데, 굶고있는 나머지 4280은 어떡하냐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에서 프리랜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겼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촬영에 임박한 경우나 기획·개발 단계인데 계약까지는 못한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날아갔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 PD는 "제작 지원이 중단된 곳이나 개봉이 미뤄진 곳은 이미 어느정도 작품이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이러한 작품들에 참여한 영화인들이)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곳들은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며 "이 단계까지 못 간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영화인 356인 "영진위 영화인들에게 통보만 할 뿐 들을 자세 안 돼 있어"

장 PD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 초부터 이미 3개월이 흘렀지만 영화인들 개인이 영진위 등 관련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전무하다.

장 PD는 "독일에서는 코로나19가 터지고 영화계가 침체되자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줬다. 독일이 일처리가 빠른 편이 아닌데 3일 만에 지원금을 줬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아쉬워했다.

그는 영화인들이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못 받은 이유가 영진위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장 PD는 "2차 발표가 난 후 지난 1일 간담회를 했을 때, 훈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3·4차 대책 때 훈련지원사업의 배정액과 인원을 늘릴 수 있을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미 배정이 끝났다고 통보하며 황당한 말을 덧붙이더라"고 했다.

장 PD에 따르면 김혜준 영진위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프리랜서 중에 건물주도 있고, 이걸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5000명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간담회에 참여한 영화인들의 항의해 이 말을 취소했다.

365인은 지난 19일 발표한 1차 성명에서 영화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견수렴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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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비정규직 영화인 356명이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범영화인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19일 발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비정규직 영화인 개개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성명의 일부(사진=영화인 356인 제공)2020.05.22 photo@newsis.com


그는 "16일 간담회만 하더라도 영진위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넣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와 있는 듯 변명만 하더라. 1일에 발표한 안을 구체화해 16일에 알렸을 뿐 우리가 당시 내놓은 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름 뿐인 의견수렴간담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영진위가 검토 중인 3·4차 대책 정책을 보면 영화인들을 위한 사업은 그 비중이 2차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4차 대책은 현재 의견수렴 및 사업안 검토 단계에 있다.

3차 대책인 '자체예산변경 사업안'에서는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기획개발비 지원(17억원) ▲영화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3억원)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 학술연구 지원(4억원) 등이다.

4차 대책은 '3차 추경사업안'으로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 320억원에 국고 50억원을 더해 37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사업에는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90억원) ▲영화발전기금 융자지원(125억원)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2차 지원(40억원) ▲청소년 콘텐츠 활용 역량 강화(50억원) 등이다.

영화인 개개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영화제, 미디어센터, NPO 등 전문인력 공유고용 지원'에 20억원,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35억원을 배분했다.

장 PD는 "2, 3, 4차 예산을 모두 더하면 564억원인데 이 중 영화인 개개인을 위한 지원액은 63억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인원으로 치면 프리랜서 5000명 중 2000명도 채 지원하지 못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영진위 "영화인 개별 지원 정부에 건의했으나 승인나지 않아"

이에 대해 영진위는 영화인 개별 지원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10시에 열린 의견수렴간담회에서 김혜준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첫 번째 단계의 180억에서 영진위가 할인권 지원 사업 예산을 넣지 않았다면 그 90억의 예산이 영화인들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쓰라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주는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두 가지 사업을 영진위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승인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래서 고용지원금,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영진위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영진위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준비할 것이니까 정부가 알아서 할 사항이니 영진위는 일단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획개발과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프리랜서 개인들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그것 또한 1차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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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준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 16일 오전 열린 의견수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2020.05.22 photo@newsis.com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영진위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의견수렴간담회를 다시 연다. 간담회는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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