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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보안법보다 현지법이 우위"…'달래기' 나선 자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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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3 14:41:54
"중국 당국자들, PLA와 유사하게 홍콩 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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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5.2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중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우려하는 홍콩 대중들을 달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홍콩기본법에 관한 대중국 고위 자문역들은 중국 본토 요원들이 새 국가보안법을 현지 법에 앞서 집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중의 우려를 안심시키려 한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시 렁 전 홍콩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PLA) 당국자들은 홍콩 법을 따른다"라며 "본토 국가안보당국 관료들이 홍콩에서 일할 때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자들이 새 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려면 홍콩 현지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리라고 전망했다. 렁 전 부위원장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에서 첫 법무장관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현 기본법위원회 위원인 앨버트 첸 홍콩대 법학교수는 아울러 중국 국가안보당국이 홍콩 내에 기관을 만들더라도 연락사무소 등과 유사한 지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여전히 홍콩 법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특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전국인민대회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우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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