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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시민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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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5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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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원외재판부 추진위들이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0.05.2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의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만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주신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변호사회, 법조인, 정갑윤 국회의원, 공무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과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울산윈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울산시민들은 타지역인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간 및 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 부족, 상시 법률상담 곤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거리가 먼 탓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제때 출석하지 못해 재판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거리상 이유 등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원외재판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은 지역 특성상 산재소송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경우 산재소송이 2018년 기준 174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 확정된 울산원외재판부는 민사부를 비롯해 형사부, 행정부 등 형태로 구성·운영 돼 온전한 기구를 갖췄다.

이에 따라 지역 법률시장 확대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6만명 시민이 참여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서명 운동이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적 정의구현으로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법조계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법조계 출신임에도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등을 위해 힘써왔다.
 
정 의원은 울산시민들의 사법기본권을 위해 앞으로 국회 밖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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