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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 노조가 사회개혁 주체로 나설 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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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7 16:24:25
박원순,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
박원순 "노동조합 운동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
김명환 "서울시, 노동존중 모범적 역할 기대해"
29일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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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5.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사회개혁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인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에서 고한석 비서실장, 최병천 정책보좌관, 백대진 노동정책자문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최은철 서울본부장, 이주호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시장은 오는 29일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20년 코로나 위기는 분명 달라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연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노사정이 이 지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좋은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제안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코로나 위기가 고용 및 생계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 지원, 도시제조업·택시·소상공인·예술·여행·관광·MICE·공연·호텔 업계 지원, 유급·무급휴직 지원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고용유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해고 없는 서울'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전국민 건강보험'인데, 일자리 방역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는 모든 시민들이 시민들 각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험을 대비해 동료 시민들끼리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불편한 진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국책연구기간의 연구보고서도 발표됐다"며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정규직-남성-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의 시민들만 고용안전망에 포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이가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사회안전망도 나눠져 있는 것"이라며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일수록 고용안전망 바깥에 있다는 역설의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우리에게도 ‘위기의 경험’이 있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는 구조조정으로 그 위험과 손해와 고통이 노동자에게 오롯이 전가하면서 넘겼다"며 "대한민국이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실은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그 아픔이 지금도 우리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도 이 위기를 에너지 삼아 기회로 바꿔야한다.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때"라며 "함께 손 잡고 가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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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를 위해 만나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amin2@newsis.com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의견과 입장을 내고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며 "오늘(27일)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의 첫 시작으로, 서울시가 모범과 모델이 되는 선도적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는 간접공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약자들이라고 표현되는 피해가 매우 집중되고 있다"며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등을 핵심의제로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공동의 노동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핵심은 박 시장님이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짜는 것"이라며 "지금의 반쪽짜리 고용보험을 넘어서 모든 취업자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의 전면적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나아가서 고용안정자금, 구조정책이 병행되고 이런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특히 조직되지 못해서 지원이 어렵고 힘든 노동자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계와의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일상적 연대와 협력을 다하길 바라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말이 어울리도록 논의하는 틀도, 실현하는 책임과 결단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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