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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농민기본소득 반대…보편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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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7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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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5.27.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를 추진한 경기도의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난 15일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장본인이다. 그런 원 의원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3% 안팎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이 대상"이라며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이 통과되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직업군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 사례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가운데 일부 연령층이라 수평적으로 대상을 설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대부분이 농민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며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제도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24일 경기지역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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