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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면한 미래에셋 박현주…공정위 판단 가른 쟁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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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8 06:00:00
공정위, 2년여 조사에도 박현주 개입 증거 못 찾아
법 위반 법인, 캐피탈·대우·컨설팅 등 다 제각각에
골프장·호텔, 기존에도 이용…'통행세' 거래는 아냐
캐피탈 중심의 조직적 일감 몰아주기 증거는 확보
하림·한화 등 다른 기업 집단 심사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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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동일인(총수) 회사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과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가 검찰 고발을 면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숙원 중 하나인 발행 어음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이 넘는 오랜 조사에도 박 GISO가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골프장·호텔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줬는데, 이 행위가 사익 편취를 위해 '통행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박 GISO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안긴 행위에 관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향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에 박 GISO 및 미래에셋의 검찰 고발은 빠졌다.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사업 초기에는 박 GISO가 블루마운틴CC 영업 방향 및 수익 상황, 포시즌스호텔 장점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계열사들의)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할 수 있다. 박 GISO는 직접 지시에 이르지 않아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GISO 개인이 아닌 미래에셋캐피탈 등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정 국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았지만, 정작 지원에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3개사가 주로 이용됐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법 위반 행위 조직자(미래에셋캐피탈), 행위 주체(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 행위 객체(미래에셋컨설팅)가 모두 달라 하나의 법인을 골라 고발하기가 모호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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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의 행위가 '단순 거래처 변경'이었다는 점도 주효했다. 미래에셋은 금융사 특성상 고객 접대를 위해 골프장·호텔을 이용하는 일이 잦다. 골프장 회원권 및 호텔 숙박권 구매는 평소에도 꾸준히 해오던 행위고, 이 구매처를 다른 골프장·호텔에서 계열사 골프장·호텔로 바꾸기만 한 것이므로 법 위반 정도가 약하다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사가 투자한 골프장·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측면, 그리고 (태광의) 김치 판매처럼 뜬금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태광은 총수 회사를 통해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통해 대규모로 매입했다. 총수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본업과 관련 없는 신규 거래를 끼워 넣고, 일종의 통행세를 받은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고객 접대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과 포시즌스호텔만 이용하도록 했다. 블루마운틴CC 수익 증대를 위한 광고는 주요 3개사에 배분됐고, 계열사들이 보내는 명절 선물은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서 통합 구매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년여에 이르는 조사 기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하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에 직접 찾아가 계열사 연수 시설로서의 장·단점, 광고 실태 등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박 GISO가 직접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의 자료를 계열사들로부터 취합해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행위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법 위반 기간 계열사 감사, 성과 평가, 그룹 명절 선물 구매 태스크포스(TF) 등도 운영했다.

한편 이 사건의 제재 결과는 남은 하림·한화·SPC 등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 집단에 미래에셋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된다면 이번에 한 판단이 밑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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